[뉴스현장] 병실 환자 살해한 '심신상실' 치매 노인…무죄 확정 이유는?<br /><br /><br />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지만,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무죄의 근거는 치매 환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인데요.<br /><br />심신상실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치매 노인과 관련한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, 사건 개요부터 짚어보면 병원 같은 병실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었어요?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?<br /><br /> 결국 검찰은 박 씨가 '심신미약' 상태였다고 보면서도, 처벌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. 그런데 1심과 2심은 물론이고, 대법원에서도 '무죄'를 확정지었는데요. 이유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더불어 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했는데요.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기각했습니다. 치료감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건가요?<br /><br /> 다음은 고 변희수 전 하사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고인이 생을 마감한 지 3년 만에 순직을 인정 받았는데요. 먼저, 생을 마감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. 그 과정 먼저 짚어볼까요?<br /><br />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. 국방부에서 심사한 결과, '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사망의 주된 원인'이라고 판단했어요?<br /><br /> 그런데 육군은 2022년 12월,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에 대해 '일반사망'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. 이번에 '순직'을 인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변 전 하사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인 순직 3형이 인정된건데 그렇다면 이번 순직 결정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?<br /><br /> 오늘부터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. 특히 이번엔 앞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여러 우려스러운 일도 있었는데요. 사전투표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선거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처음으로 경찰관 2천 명이 투입됐다고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기존에는 사전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역할을 해왔던 건지 궁금한데요.<br /><br /> 특히 이번엔 경찰이 특진을 걸고 선거범죄 단속에 나선다는 점도 특징입니다. 그만큼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 차단하겠단 의지도 엿보이는데요. 경찰이 이렇게까지 단속을 강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